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원사업./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7일 소상공인들과 1인 자영업자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은 폐업·노령·재해 등 위기 발생 시 고용·산재보험 및 노란우산 공제 등 사회보호제도 가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및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경남도는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도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해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등급별 20~50% 범위 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97호, 2022년 12월 20일)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950원이지만, 경남도와 정부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본인부담액은 8190원으로 줄어든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0.6~18.5%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해서는 전 업종에 0.1%가 별도 가산된다.

경남도는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도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등급에 따라 최대 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3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92호, 2022년 12월 30일)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평균요율(2.22%) 적용 시 월 보험료가 5만1960원인 경우, 지원을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2만5980원으로 줄어든다.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2023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망(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안내./사진=경남도 제공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공제납입금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월 2만 원씩 최대 1년간 24만원을 지원한다.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월 5만~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때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와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희망장려금 신청서·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노란우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시중 은행 등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경남도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회안전망 제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