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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커피, 가맹점에 불공정 약관 적용… "문제 조항 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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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지뉴시스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사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G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심사청구를 제출했다.

먼저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것을 강제하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지만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와 영업지역 변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가맹본부의 합의안에 동의하도록 규정했다. 영업지역의 설정은 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것으로 가맹본부의 과도한 신규 영업점 개설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시장에서 부당하게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계약의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

공정위 측은 "영업지역의 변경 역시 가맹계약이 갱신될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함에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할리스는 해당 조항을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2항 및 표준가맹계약서 제12조 제2항과 동일하게 수정해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리스가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시정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은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이다.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임의로 집행한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통지하고 분담하도록 한 것은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규정도 시정했다.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즉시 할리스에게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할리스에 대한 모든 금전채무를 즉시 변제해야 했다.

공정위는 할리스가 각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리스에 대한 모든 금전채무의 즉시 변제를 규정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11조 제2호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봤다. 민법상의 채무의 이행기는 기한이 있는 채무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날'이,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의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날'이 그 이행기가 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점도 문제가 됐다. 할리스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내용·범위 및 제출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할리스가 임의로 지정한 자료(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조항이다.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회계장부 등의 제출 의무에 관한 조항과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2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할리스는 영업비밀 등 경업금지의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약이 종료한 후에까지 가맹사업자들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경업을 금지했다"며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할리스는 2021년 기준 전국 가맹점 453개를 운영 중이며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승예 csysy24@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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