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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랜차이즈 과도한 '필수품목'지정 관행 없애야

올해 말까지 5개 분야 외식업종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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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자료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서울시가 최근 '필수물품'의 불공정 관행 등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올해 말까지 5개 분야 외식업종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후 불공정거래 행위가 밝혀진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도 빠르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엔 법령개정 건의도 할 예정이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치킨', '커피' 분야 가맹본부 30곳이 지정한 '필수품목'이 가맹사업법 규정에 부합한 지를 조사한 결과, 시중에서 저렴하고 쉽게 구매 가능한 물품들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본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일부 브랜드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정확한 품목 명시나 설명없이 구매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상품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특정업체에서 공급하는 제품만 쓰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정보공개서에 품목을 명시하고있다.

서울시는 외부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필수품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업체에서 비싼 가격으로 납품받는 관행은 가맹점주의 수익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품목 합리화를 통한 건전한 가맹생태계 조성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 가맹점 유통·품질 관리 및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니라며 필수품목 조정을 제안했고, 29개 중 21개 업체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최대 89개 품목을 제외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내역을 누락했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9개 가맹본부에 대해선 보완을 요청, 정보공개서 수정을 완료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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