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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전쟁' 2심 bhc 승소… BBQ "대법원서 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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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 및 물류용역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사진=뉴시스
6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 소송전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24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 및 물류용역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1심에 이어 bhc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1심에서 나온 배상액의 절반으로 낮췄다. 상품공급 계약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 계약 관련해 약 85억원 등 총 205억원이다. 앞서 1심에서 나온 배상액은 상품공급 290억원, 물류용역 133억원 등 총 423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bhc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고 1심에서 가지급 받은 약 290억원을 BBQ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날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건도 bhc의 승리로 돌아갔다.

두 회사의 소송전은 bhc가 2017년 4월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은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영업이익 보장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손실 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BQ에 초과 이익을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매년 거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박현종 bhc 회장이 BBQ 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이 불거지자 BBQ가 bhc의 불법 행위와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7년 4월 계약을 해지했고 bhc가 이를 문제 삼았다.

당시 bhc는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면서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2400억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5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두 회사는 2심 선고 이후에도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bhc 측은 "이번 판결은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라며 "영업 비밀 침해 또한 수년간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됐고 앞으로도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BBQ는 상고심까지 재판을 이어가 승소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BBQ 측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 금액만 인용돼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본 사건의 상고심에서는 신뢰 관계 파괴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돼 완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예 csysy24@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증권팀 조승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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