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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vs bhc '치킨 전쟁'… 손배소송 대법원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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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 bhc를 상대로 낸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hc에게 가지급한 금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사진=뉴시스
bhc가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된 소송전이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24일 BBQ가 bhc를 상대로 낸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따라 bhc가 가지급 받은 약 290억원과 이자를 BBQ에 즉시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bhc 손을 들어줬다.

앞서 bhc는 2017년 4월 BBQ를 상대로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6월 BBQ가 bhc를 매각할 당시 BBQ 소속 임원으로 계약을 총괄했던 박현종 bhc 회장이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에 대해 BBQ가 bhc의 불법 행위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2017년 4월 계약을 해지한 것이 이유였다.

당시 bhc는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면서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2400억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5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bhc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청구의 대부분을 기각하고 1심에서 가지급 받은 약 290억원을 BBQ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은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영업이익 보장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손실 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BQ에 초과 이익을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매년 거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bhc는 2013년 계약 체결 이후 2017년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정산의무를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hc는 지난 11월3일 BBQ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해 부당이득금 약 75억을 BBQ에 배상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 측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 금액만 인용돼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정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BBQ는 상고심까지 재판을 이어가 승소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BBQ의 법률대리인은 "박현종 bhc 회장이 BBQ 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법원에서 유죄 판결돼 형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박 회장의 휴대폰에서 BBQ 고위 임원 등의 BBQ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기재된 사진이 압수되고 검찰 진술 과정에서 박 회장 스스로 해당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bhc 전산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것 등을 자백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 결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며 본 사건의 상고심에서는 신뢰 관계 파괴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돼 완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예 csysy24@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증권팀 조승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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