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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 갑질' 자진 시정시 과징금 최대 50%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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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불공정행위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자진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중·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20%)인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이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된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하도급)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대리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까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선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컸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을 경감해 법 위반 사업자의 문제 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감경비율은 차등을 둬 위반 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했다면 30~50%를, 상당 부분 제거했다면 10~30%를 부과키로 했다.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효과가 제거되지 않으면 0~10%의 비율을 적용한다.

내년부터 정액과징금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간다. 정액과징금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 관련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액수다. 기술탈취,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의 과징금 고시에 차이가 없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되고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은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조사 시 협조 정도(10%), 심의 시 협조 정도(10%)에 따라 각각 감경비율을 산정한 뒤 이 둘을 합산해 최대 20% 감경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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