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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출금 최대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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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광복절 연휴인 지난 1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스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실행 방안이 공개됐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이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캠코 산하의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의 채권을 매입 후 채무 조정에 나서는 식이다. 매입 규모는 30조원이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약 25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다중채무자의 채무 규모(금융위원회 추산 7400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40만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된다. 우선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 중 순부채(부채에서 자산을 뺀 값)에 대해 60~8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보유한 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가 될 예정이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부자 자영업자는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초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감면한다.

대위변제가 이뤄진 보증부 대출도 같은 조건으로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원금 감면 외에도 거치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된다.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 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이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 대출은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이며 원금 감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거치기간과 분할상환 기간은 부실차주와 같다.

금리 조정 폭은 연체 일수에 따라 나뉜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의 경우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연 9%를 초과한 대출의 경우 9%로 조정된다. 연체 30일부터 90일 미만인 차주는 한 자릿수의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분할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 조정폭이 커진다. 예를 들어 3년 분할 상환은 3% 후반대의 금리로, 3~5년 분할 상환은 4% 중반, 5년 이상은 4% 후반대 금리로 조정되는 식이다. 부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만큼 공공정보 등록 등의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다.

부실 우려 차주는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금융회사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됐거나 이자상환 유예를 적용받고 있는 차주 ▲국세 등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중 어느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된 차주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거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한다.

고의이거나 반복해서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했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부실 차주로 전환될 경우 추가 조정을 할 수 있다. 부실 우려 차주의 채무조정은 6개월이 지난 대출에 대해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받은 신규대출이 총재무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채무조정 한도도 25억원에서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으로 조정됐다. 유사한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의 형평을 고려한 조치다. 워크아웃의 한도 역시 15억원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별도의 콜센터를 출범시켜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10월중 채무 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승예 csysy24@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증권팀 조승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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