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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새출발기금' 10월 시행... "지원규모 총 3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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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새출발기금은 약 6500여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이 13% 정도로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돼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 적용해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다르다.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승예 csysy24@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증권팀 조승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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