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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기업 방어권 강화된다… '이의제기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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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조사할 때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기업의 방어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가 신설된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공정위 업무보고를 했다.

일단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공정위가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알려주고 이후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때 기업의 이견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한다. 대규모 사건은 신청 시 원칙적으로 '심의속개'를 의무화하고 과징금 사건의 경우 미고발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한다.

부당 지원·사익 편취 관련 사건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기준도 조정했다. 이전까지는 지원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앞으로는 기준 금액이 2.5배(지원액 50억원, 지원성 거래 규모 500억원) 상향 조정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심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법 위반 예방, 분쟁 조정 등 민간 자율 분쟁 해결 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사건 처리는 처벌보다는 빠른 피해 구제에 무게를 두고 가맹·대리점 등의 단순 질서 위반 행위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사건을 이양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된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기존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각각 4촌, 3촌으로 축소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된다.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제도도 개편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설계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시정 방안을 제출한 이후 협의가 이뤄지게 된다.

공시제도 역시 그룹 공시,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공시 등 3개의 큰 분류 중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진입 규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 촉진형 규제 개혁'도 추진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공공기관 단체 급식 입찰 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 구역 규제 개선 등이다.
이한듬 mumford@mt.co.kr  |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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