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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개 '좋아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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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나아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롯데마트에 정기휴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10년 만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를 검토하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이를 둘러싸고 대형유통업계는 찬성 입장인 반면 소상공인들은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 규제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관련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제기돼 왔다. 의무휴업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선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 유통기업이 급성장하며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보호라는 원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점유율이 크지 않고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종료된 대통령실 '국민제안' 투표 결과 제안 안건 10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여개의 '좋아요'를 얻었다. 투표에 올라간 안건 중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았다. 반대하는 입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주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대·중·소 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은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정보포털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오늘내일 당장 개선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심판회의는 타협의 장이며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도 모두 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충분히 듣고 또 듣겠다"고 밝혔다.
연희진 toyo@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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