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충전금(미상환잔액)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간편결제·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충전금(미상환잔액)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선불충전금을 보유한 곳은 코나아이였으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6일 이정문(더불어민주당·천안시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금융업자 72곳의 선불충전금 규모는 2조9934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 1조2484억원과 비교해 140% 증가했다.

가장 많은 선불충전금을 보유한 기업은 코나아이로 2017년에는 20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8075억원까지 늘었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선불충전금이 3927억원, 에스엠하이플러스는 2603억원, 네이버파이낸셜은 19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선불지급결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예탁한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한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의 선불 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를 통해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예탁금의 50% 이상을 외부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선불전자금융업자 72곳의 총부채는 2021년 66조 9878억원(부채비율 136.2%)으로 2017년 21조4083억원(부채비율 161.4%) 대비 213% 증가했다. 자본금이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기업도 2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불 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급 결제 권한을 두고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갈등으로 2년 가까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전자금융 거래 방식이 등장했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관련 법안은 15년 전 재정 당시 그대로 머물고 있고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선불전자지급 이용자 보호 조치라도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선불 충전금 관련 법의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당국의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90% 이상을 신한은행에 신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