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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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조감도/사진=부산해상풍력발전(주)
탄소중립과 필수적인 에너지전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확정된 NDC(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목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를 그대로 유지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구성해 목표달성에 힘쓰겠다고 공언해 왔다.

최근 한국풍력산업협회 주최의 심포지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기존 정부와 마찬가지로 풍력산업과 풍력발전 보급을 위해 계속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산업부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허가 등 규제완화, 주민수용성 확보 노력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실질적으로 발전단지가 위치하는 지역의 이해관계자 소통이 가장 중요한 만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못지 않게 크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작 사업진행에 핵심적인 인허가권을 보유한 지자체의 '나몰라라식' 대응으로 첫 발짝도 제대로 떼지 못한 재생에너지사업이 여럿 존재해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부산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사업이 대표적으로, 지난 2017년 발전사업허가(EBL ? Electric Business License)를 획득한 이후로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설비용량 40MW 규모의 고정식 해상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 사업은 수차례 진행된 주민설명회를 통해 어촌계 등 직접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부산광역시의 에너지자립과 재생에너지확대의 시발점이 될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관할 지자체인 해운대구청은 주민수용성을 이유로 인허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입장이지만, 지역사회로부터 기준의 모호성과 수동적인 태도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촉발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이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다. 각국은 지구온도1.5도 상승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저감 목표와 이행방안을 공표하였고, 주요국들을 주축으로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을 위한 대응책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최근 유럽의회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앞당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RE100이 전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와 SK그룹, LG그룹 등 주요 대기업의 연이은 합류로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사고 있다.

KDI 공공정책대학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공동연구진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백서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이 RE100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경우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디스플레이패널 산업의 수출액이 각각31%, 15%, 4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해부터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녹색프리미엄제,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REC(공급인증서) 구매, 자가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구매, 지분참여 등의 다양한 이행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산=김동기 moneys3927@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s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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