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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름이 생긴 돼지 목살을 판매한 업체 직원 3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와 B씨(46)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54)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10월25일부터 이듬해 7월11일까지 화농성 고름을 제거하지 않은 돼지 목살을 189회에 걸쳐 4만7619㎏을 판매해 총 3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판매된 목살은 육안으로도 고름이 보일 정도였다. 고름은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세균 감염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목살을 손질했던 직원은 고기가 폐기처리 되거나 식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인체 위해의 우려가 있는 돈육 부위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A씨와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판매된 목살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폐기해야 할 목살을 2차 가공업체에 판매해 소비자에게 유통됐다”며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식품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고 안일하게 유통해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손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범행에 비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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