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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8명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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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중 85.4%에 달했다. 이중 '매우 부담된다'는 45%, '다소 부담된다'는 40.4%로 각각 집계됐다.

영세가맹점 기준 매출액에 대해선 62.2%는 '현행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유지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17.6%는 '연 매출액 5억원 이하로 상향'이라고 답했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1.6%를 적용받는다. 이같은 우대수수료율(0.8~1.6%)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된다.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의 경우 66.4%는 '0.5% 이하로 인하', 25.6%는 '0.5%로 인하'로 나타났다. '현행 0.8% 유지'는 3.1%로 조사됐다.

영세가맹점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0.1%로 인하'(36.5%), '0.3%로 인하'(29.1%), '현행 0.5% 유지'(10.9%)로 조사됐다.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0.5% 이하로 인하'(49.6%), '0.5%~0.8%로 인하'(29.3%), '현행 1.3%~1.6% 유지'(6.4%)로 각각 집계됐다.

매출 구간별 체크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65%가 '매출 구간별 수수료율 차등 적용(현행 유지)'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수수료율 일괄 적용'은 35%로 나타났다.

아울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빅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수수료율과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등과 관련한 의견에는 40%는 '수수료율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35.3%는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위한 중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77.4%가 찬성했다. 담배·주류·유류 업종에서 세금 제외 판매가로 카드수수료 산정에 대해서도 65.5%가 찬성했다.

소상공인들은 현재 가장 시급한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으로 '합리적 수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사업자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58.8%),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신용카드 추진'(30.5%) 순으로 꼽았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카드 수수료율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해 소상공인들의 상황 등이 카드수수료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빛 onelight92@mt.co.kr  |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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