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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예전보다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는가 하면 매출이 증가한 업체와 감소한 곳이 똑같은 재난지원금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예전보다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는가 하면 매출이 증가한 업체와 감소한 곳이 똑같은 재난지원금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추경호(국민의힘·대구 달성군)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차부터 4차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3%인 98만6567개 사업장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2조6000억원 규모다.
특히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은 9만5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은 2511억원이 지급됐다.
앞서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매출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매출액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다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2019년 또는 2020년 중 한해만 소기업 매출기준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100억원 이상 증가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매출 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에 따르면 사업주 A씨는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20년 하반기에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고, 매출이 2019년 8억9179만원에서 2020년 197억3950만원으로 늘었다. 매출 증가액만 188억4771만원에 달한다.
해당 사업장은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만원으로 총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인천의 한 화장품 도매업자 B씨는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매출액이 47억1900만원까지 증가했고 서울의 한 여행업체 사업자 C씨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346억3900만원 줄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억울하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D씨는 코로나19 피해로 직원을 9명에서 5명으로 줄였지만 2·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재정집행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됐다"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기업 매출액 규모를 넘는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혈세낭비 지적에… 홍남기 "지원금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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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2021년도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
'깜깜이 지원'에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 의원이 "자영업자 지원금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은 지원금을 못 받고 매출이 많은 곳에서 지원금을 받는 현상이 꽤 있다. 집행 점검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 자금을 줄 때 매출이 감소한 업자만 대상으로 했는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어 당시 선지급 후 정산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며 "기준을 마련해서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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