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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사태 피해 보상법' 발의… "연대배상책임 부과"

[2021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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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했던 오픈마켓이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 구제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사진=뉴스1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했던 오픈마켓이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 구제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판매자가 재화 등의 판매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비자들이 사업자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에게 소비자 손해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머지포인트는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끌다가 지난 8월11일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가능 사용매장을 축소한다는 공지를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지만 수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후 머지플러스는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한다"고 밝히며 논란이 됐다.

이후 환불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가거나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머지포인트가 판매된 오픈마켓의 환불 금액은 전체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불 대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의동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 오픈마켓 7곳에서 판매한 머지포인트는 총 2973억원으로 이 가운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오픈마켓이 환불한 금액은 39억원(판매금액 대비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픈마켓이 입점 업체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으며, 상품 판매에만 열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사건이 터진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전금법 등록대상이 아니다', '환불보다는 정상화가 우선이다'라며 수 만 명의 소비자와 정부당국을 우롱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공정위에서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서 머지플러스의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제2, 제3의 머지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빛 onelight92@mt.co.kr  |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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