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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50년' 만에 종량세로 개편… 국산맥주 싸지고 수입맥주 4캔1만원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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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맥주, 탁주에 대한 종량세 전환을 확정 발표하면서 50년 만에 주세법이 개편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 추가 증세 없이 맥주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제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량세가 적용되면 수제맥주뿐만 아니라 일본, 아일랜드 등 수입 가격이 비쌌던 고급 수입맥주도 저렴해져 수입맥주 4캔 만원 프로모션에 들어가는 맥주가 더욱 다양해지고 고급화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으로 맥주 주세는 리터당 830.3원으로 현재 리터당 주세 대비 10원가량 감소한다. 생맥주에 대한 주세는 2년간 리터당 830.3원에서 20% 경감한 664.2원으로 발표했다. 주세는 국내 대기업 3사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원가가 높은 고급 수입맥주와 수제맥주의 세부담 감소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종량세 전환으로 인한 주류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 지난 3일 열린 공청회에서 강성태 주류산업협회장은 “주류는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가격이 있기 때문에 주세가 개편된다고 해도 가격 변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종량세 전환은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되며 9월 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소비자 후생 증가뿐 아니라 주류 산업 투자 활성화, 해외 생산의 국내 생산 전환,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 창출과 신규 설비 증가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종량세 전환으로 진정한 맥주 품질 경쟁이 가능해졌다며 국내 맥주 시장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종가세 산하에서는 설비투자나 고급 재료 비용이 모두 세금에 연동되어 고품질 맥주를 개발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종량세로 전환되면 이러한 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맥주업계 고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업계가 고대했던 종량세 시대가 도래한 것에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소비자들에게 더욱 고품질의 저렴한 맥주를 선사하기 위해 업계 전체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설아 sasa7088@mt.co.kr  | 

머니S 산업1팀 재계 담당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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