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고범준 기자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 나왔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요 자영업 협회·단체와 당·정·업계 협의를 열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생력 있는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등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연계해 상권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 센터’ 10곳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백년가게, 명문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발굴·육성해 성공 모델화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 등을 연계지원한다. 소상공인 등의 자동화설비 구축에도 정책자금 2000억원을 우대지원할 계획이다.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협업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전국화·규모화를 촉진해 조합원 20인 이상인 협동조합을 올해 30개에서 2022년까지 150개로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늘리는 대신 비용부담은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내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 발행하는 등 2022년까지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18조원 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해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포인트제’(가칭)도 도입한다.

지역신보 보증규모도 매년 1조5000억원 내외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000억원,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 100억원 신설 등도 추진한다.

창업 전 체계적인 교육과 폐업·재기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6곳을 2022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해 전문실습, 창작·네트워킹 공간까지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개편한다.

또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지난해 말 기준 8800억원)을 조기에 매각·소각하고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해 폐업신고,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골목상권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을 개정해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교통영향평가 심의 강화 등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출점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위약금 감면 사유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키로 했다.

가맹본부·가맹점주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상생협력 요소 반영 등 상생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늘리는 등 자영업자 안전망 및 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및 중앙·지방에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등 자영업 정책체계도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하여 마련했다”며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