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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14일) 앞두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14일 오전 0시 15차 전원회의를 잡아 놓은 상황이다. 밤샘협상을 벌여 14일까지 반드시 결론을 도출한다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계획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이란 극단적 카드까지 꺼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0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자 소상공인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놓을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7만여개 편의점 동시휴업 등 단체행동 돌입을 예고하는가 하면 아예 최저임금 결정에 따르지 않는 모라토리엄(지불 불이행)까지 선언했다.
김대준 연합회 분과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요구해왔던 소상공인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이 무산됐다"며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나라다운 나라'의 국민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했는데도 이를 돌보지 않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소상공인의 절박한 요구를 듣고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처음으로 시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업종별로 노사간 이해가 충돌한다는 이유로 시행 1년 뒤인 1989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김대준 연합회 분과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요구해왔던 소상공인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이 무산됐다"며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나라다운 나라'의 국민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했는데도 이를 돌보지 않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소상공인의 절박한 요구를 듣고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처음으로 시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업종별로 노사간 이해가 충돌한다는 이유로 시행 1년 뒤인 1989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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