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제공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편의점주의 주당 노동시간은 65.7시간은 국내 전체 자영업자 주당 근무시간 48.3시간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근무 중 식사시간은 평균 15.6분에 불과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해 추석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편의점 방문 및 간담회에 이은 후속조치로, 편의점주의 노동시간 및 휴식일 보장 여부, 심야영업 여부, 건강상태 등 근무환경과 적정 영업지역 보장 및 근접출점 여부 등에 대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올 2018년 1월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편의점주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365일 24시간 영업은 개인적인 경조사는 물론 명절에 제대로 고향에도 내려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응답자의 82.3%는 작년 추석 때 영업을 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86.9%는 명절 당일 자율영업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전체 응답자의 93.1%는 현재 심야영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 중 심야영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62%로 나타났다.

한편,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침해를 규제하고 있으나, 편의점주들은 영업지역 내 가맹본사가 신규 편의점을 출점하기 위해 동의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감시강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는 계약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②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③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합의할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문조사 및 심층조사 과정에서 일부 편의점주들은 가맹계약 기간 중 편의점주에게 출점 동의서를 받아가는 방법으로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내 편의점을 출점하고 있어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다고 호소하였다.

서울시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편의점주 근로환경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모범거래기준 수립·배포 및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적으로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상담예약: 120)를 통하여 가맹본부가 편의점주에게 동의서를 받아 해당 영업지역 내에 신규 출점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에 조사의뢰할 예정이다.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휴일, 심야영업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편의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