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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업종, 대리점 계약… 이제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세요!

강동완 기자 | 조회수 : 2,349 | 2017.02.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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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식음료 업종 공급업자(본사)-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2017년 2월 15일부터 사용을 권장했다.

이는 2016년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최초의 표준계약서로, 본사-대리점 간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고,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거래 조건 등을 포함됐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표준계약서 채택을 권장함으로써 그간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본사와 중소 대리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