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프랜차이즈본부-가맹점사업자, 대리점본부-대리점사업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3년간 총 309건의 분쟁사건을 조정했다.”고 밝혔다.‘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 및 대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4월 15일(금)까지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화 지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함께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지원사...
서울시가 기업규제 혁신 공론화를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확성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다. 서울시는 글로벌 혁신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을 위한 100인 토론회인 '규제풀GO! 기업날GO!'를 지난 3월 30일(수), 서울시청 ...
경기도가 택시호출과 숙박예약 시장의 독과점 플랫폼사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야놀자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맹사와 다른 이용사업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독과점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영세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및 예방과 대책 마...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에 참여한 소상공인 12곳 업체의 이야기를 담은 ‘공유하쉐어(share)’가 지난 3월 18일 성황리에 종영됐다.공유하쉐어는 2021년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홍보 확산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12곳 업체의 점포 경...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홍보·캠페인을 통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용부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등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 4대 기...
서울시가 특색과 매력 있는 골목상권을 사람과 돈이 모이는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집중 육성한다. 지역 특성을 살린 골목브랜드를 런칭하고, 시설‧인프라 개선 등 ‘하드웨어’와 콘텐츠‧커뮤니티 등 ‘소프트웨어’는 물론 상권을 변화시킬 소상공인 양성에 이르는 ‘휴먼웨어’까지 빈틈없이 지원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치킨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증가했다. 다른 가맹 업종 매출은 줄어든 반면 치킨 매출은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3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코로나1...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판로가 줄어든 도내 농가를 위해 3월 23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친환경 양파 특별전’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소통 판매)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판매 행사는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쇼핑 라이브 ‘마켓경기’에서 열리며, 도내 농가가 생산한 양파 3...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 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당선인은 22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정책을 너무 어렵게만 볼 건 아니다"라며 "국민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건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우...
광주광역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광주시는 2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지방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광주전남북제주지회 등 4개 전문가단체 및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소상공인 주치의센터 협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광주소상공...
단속정보를 흘리고 뒷돈을 챙겼다가 파면된 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징계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전 공정위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공정위...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이 30년 만에 95데시벨(㏈) 이하로 강화된다. 배달 수요 증가에 따른 소음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소음기 튜닝 등을 통해 소음을 증폭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1993년 이후 30년 동안 시행됐던 이륜차 소음관리 기준을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환...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에게 2022년 중 연간 총 임대료를 1백만 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계획이 있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소 30만 원~최대 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올해 12...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지원을 위해 부산시와 배달의 민족, 현대해상이 나선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4일부터 부산지역 외식업 소상공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이사가 ...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가 충분한 실전 경험을 갖춘 골목상권 청년창업가를 육성한다고 13일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데, 준비 없는 창업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보는 일을 막고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이...
화성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들의 자생력 회복을 돕고자 컨설팅 서비스를 준비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영업을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컨설팅 전문가의 사전진단을 거쳐 총 2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업소로 선정되면 ▲상권분석 ▲경영진단 ...
용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노후 점포 환경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한국생산성본부(KPC)에 위탁해 기존 노후 점포는 물론 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옥외광고물 교체, CCTV·살균소독기·해충...
광주은행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선다.광주은행은 최근 전남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을 통해&nbs...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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